[오늘의 기도] 카자흐 공공질서 단속, 온라인으로 확대…'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확산

공공질서 확립을 국정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최근 사법당국과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그 대상의 범위를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공공장소 흡연과 음주, 교통질서 위반, 가정폭력, 기물 파손 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 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원칙을 디지털 공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모니터링을 본격 확대하고 있다.

2일 카자흐스탄 매체 텡그리뉴스 등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최근 틱톡에 욕설이 담긴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 악타우 거주 여성에게 8만6500텡게(약 24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여성이 틱톡 계정에서 팔로워의 댓글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영상을 게시한 점을 들어 행정위반법상 경미한 난동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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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지난달 28일 "소셜미디어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이고 현행 법률은 인터넷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익명 계정 뒤에 숨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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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단속이 점차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단순 욕설 사례에도 처벌이 가해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지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공공질서 유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공간에서도 책임은 필요하지만 질서 유지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카자흐스탄 사회의 새로운 과제라고 조언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 1:1-2)

하나님 아버지, 카자흐스탄 정부가 공공질서 확립을 국정 기조로 내세우며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의 범위를 온라인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보다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이 열방 가운데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카자흐스탄의 영혼들이 미디어의 악한 미혹과 속임에 더 깊게 빠져 헤매이지 않도록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카자흐스탄 영혼이 세상의 법과 단속보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진정한 자유는 말씀 안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옳고 그름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카자흐스탄 영혼들을 삼키려고 하고, 교회를 공격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지만, 카자흐스탄의 교회가 때가 악할수록 말씀의 능력으로 시대의 미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며,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카자흐스탄 교회를 통하여 잠들어있는 수많은 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카자흐스탄을 통해 실크로드를 따라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게 하시고, 복음의 서진을 완성하는 민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