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기도] 인도 외국자금법 개정안 논란, 교회 자산 국가 귀속 우려 확산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자금 규제법(FCRA) 개정안이 종교 기반 기관과 비정부기구(NGO)의 자산을 국가가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4월 29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교회 지도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학교, 병원, 복지기관 등 오랜 기간 축적된 자산까지 정부 관리 아래로 편입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종교에만 국한되지 않지만,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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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당 법안을 등록 취소 또는 미갱신 상태에 놓인 단체의 외국자금 자산 관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요 기독교 단체들과 야당, 법률 전문가들은 권한 남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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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의 핵심은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외국자금으로 형성된 자산을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정지된 경우에도 정부 지정 기관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내 등록이 복원되지 않으면 해당 자산은 국가에 귀속되며, 이후 공공기관 이전 또는 매각이 가능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사법적 심사 없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종교계는 행정적 실수나 서류 미비 등 경미한 사유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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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수년간 등록 취소 사례가 급증하면서 수많은 단체가 활동을 제한받거나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주요 기독교 기관들도 최근 몇 년 사이 등록 취소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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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종교계와 시민사회는 이를 사실상 자산 몰수에 가까운 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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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들은 법안 재상정 가능성에 대비해 법적 대응과 정치적 대응을 병행할 방침이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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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교계는 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취약계층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 전역에서 종교 기반 기관들은 교육과 의료, 복지 서비스 등 공공 영역의 공백을 보완해왔다.

이들 기관이 자산을 상실하거나 운영이 제한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의존하던 지역사회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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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독일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 7:25)

인도 정부가 외국자금 규제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기독교 단체들의 등록 취소 사례가 급증하여 활동을 제한받거나 운영을 중단하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인도 현지 교계에서 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취약계층들의 교육과 의료, 복지 서비스 등등의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가운데 주께서 인도 정부 지도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긍휼을 부어주옵소서.

카스트 신분 사회 안에서 불가촉천민으로 교육과 의료의 혜택은커녕 어린아이들까지 노동의 현장으로 내모는 인도의 각박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인도 형제자매들을 주께서 보살펴주시고 섬기는 기독교 단체들을 보호하여주사 인도 영혼들을 향한 기도와 물질의 섬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옵소서.

인도 교회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 교회와 인도를 위해 간구하게 하옵소서.

세계 교회도 인도의 반기독교적인 행보를 두고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인도를 통해 북인도 창 선교의 통로를 넓혀갈 수 있도록 보급부대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인도가 아시안 하이웨이의 막힌 길들을 뚫어내고 열방을 향해 달려나갈 선교거점이 되어 100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